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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고객지원

사립학교 내에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수 있나요? 가능할 경우 해당시설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시스템관리자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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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법」에 따라 국·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학교복합시설 설치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사립학교의 설립주체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설립주체가 인정하는 경우 교육감,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 교지내 건물은 사립학교 설립주체 소유가 원칙이나,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이 소유 가능(「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