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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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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7, 페이지 1 / 1

Q 이미 추진중인 학교복합시설 사업(실시설계 착수전)에 대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응모 가능한지?

A
착공전 사업에 한해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성, 시급성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는 공모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평가하여 선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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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노인복지시설을 학교복합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학교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에 제한이 있는지?

A
학교복합시설법에 따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건강생활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비롯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사업 추진 주체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로 교육환경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시설 이외에는 모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노유자시설의 설치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학교 대지의 용도지역 등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용도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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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자체에서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하)주차장을 단일 사업을 학교복합시설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A
주차장은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법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나 학교복합시설법의 목적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 공모사업에서도 돌봄․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해 우선 선정할 예정이므로 사업계획 수립 및 협약 추진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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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립학교 내에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수 있나요? 가능할 경우 해당시설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A
「학교복합시설법」에 따라 국·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학교복합시설 설치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사립학교의 설립주체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설립주체가 인정하는 경우 교육감,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 교지내 건물은 사립학교 설립주체 소유가 원칙이나,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이 소유 가능(「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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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돌봄・교육 관련 국고 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또는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평가시 가산점 및 예산지원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데 국고 지원・공모사업은 시설지원 사업에 한정되는지?

A
돌봄․교육 관련 국고 지원․공모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과 같은 시설지원 사업과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운영지원 중심의 사업이 있으며 시설지원 및 운영지원 사업이 모두 평가 가점 및 지원 가산 사업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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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자체 또는 국고 지원없이 교육청 지방비 재원으로만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의 경우 공모 신청이 가능한지?

A
학교복합시설을 지역에 개방할 목적으로 기존학교를 교육청 재원만으로 신축 또는 증개축, 리모델링할 경우에도 학교복합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복합시설법의 취지상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의 또는 동의가 필요하며 조성 또는 운영단계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 할 수 있도록 규모 및 기능을 계획하고 지역개방을 위한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추후 운영점검 또는 사용후 평가 등을 통해 지역개방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학교복합시설 지원 금액의 환수 또는 이후 시행되는 공모 사업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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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 이외의 교육청 또는 지자체부지나 폐교 활용부지를 활용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공모 대상인지?

A
학교복합시설은 원칙적으로 학교복합시설법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되며, 현재 유치원과 대학 등 전체 학교시설로 범위를 확장하는 법률개정을 추진중입니다. 다만, 본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의 경우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시설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이므로 학교 이외의 교육청 또는 지자체 부지, 폐교 부지 등에 설치하는 복합시설도 신청하는 학생의 이용가능성 등 학교복합시설 사업계획을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학교복합시설의 취지에 부합할 경우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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