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 2025 – 21호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교방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교방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경 상 남 도 교 육 감
※ 고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교방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 학교명 |
예정지 |
부지면적
(㎡) |
동명 |
연면적(㎡) |
사업내용 |
비고 |
| 사업전 |
사업후 |
| 교방초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1길 63 |
13,698 |
본관동 |
4,724.75 |
8,599.00 |
개축 |
유지관리 |
| 별관동 |
2,368.24 |
개축 |
| 다목적강당 |
1,111.18 |
1,111.18 |
존치 |
| 씨름장 |
117.60 |
- |
철거 |
|
| 기계실 |
20.00 |
- |
철거 |
|
| 소계 |
8,341.77 |
9,710.18 |
|
|
| 진동초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심진의거대로 661-22 |
22,993 |
본관 |
2,179.85 |
4,943.00 |
개축 |
유지관리 |
| 체육관 |
1,058.29 |
880.00 |
개축 |
| 후관동 |
2,550.74 |
2,550.74 |
존치 |
| 급식소 |
497.25 |
497.25 |
존치 |
| 사택 |
121.80 |
121.80 |
존치 |
유지관리
제외 |
| 창고 |
40.80 |
40.80 |
존치 |
| 소계 |
6,448.73 |
9,033.59 |
|
|
| 합계 |
|
|
|
14,790.50 |
18,743.77 |
|
|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 학교 |
총사업비(백만원)
(C) |
운영비
(백만원)
(D) |
합계
(백만원)
(E=C+D) |
공사
기간 |
착공
예정일 |
준공
예정일 |
총민간사업비
(A) |
건설보조금
(B) |
계
(C=A+B) |
| 교방초 |
26,968 |
0 |
26,968 |
4,720 |
31,688 |
540 |
2027.
03.02. |
2028.
08.22. |
| 진동초 |
18,138 |
588 |
18,726 |
4,362 |
23,088 |
| 소계 |
45,106 |
588 |
45,694 |
9,082 |
54,776 |
|
|
|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일정 |
일시 |
장소 |
비고 |
| 사업설명회 |
2025.10.30.(목)
14:00 |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
자료열람
(미래학교추진단)
14:00~17:00 |
| PQ질의 |
2025.11.06.(목)
17:00까지 |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
| PQ서류 접수 |
2025.11.20.(목)
14:00~17:00 |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
| 사업계획서 질의 |
2025.12.04.(목)
17:00까지 |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
| 사업계획서 접수 |
2026.01.22.(목)
13:00~17:00 |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민자사업담당 (055-268-10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